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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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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이민 법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민 칼럼] New Temporary Parent Visa Proposed 최대 5년 임시 부모 초청비자 제안

안녕하세요. 호주 현 집권당은 2016년 6월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임시 부모 초청비자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면서 제안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정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현재 발표된 제안서에 의하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들 중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자들이 최대 5년까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 비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해진것이 없으며 향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윤곽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안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항들과 쟁점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임시 부모 초청비자 제안 목적

최대 5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부모 초청비자로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호주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민성 접수비

현재 논의 대상이며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임.

(3) 비자 기간

최대 5년 까지 이며 스폰서의 호주 기여도 및 재정상태 및 부모님의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민성에서 1년, 2년, 또는 3년 차등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자를 재연장할 경우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에 재연장하도록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논의 대상입니다.

(4) 보증금(Bond)의 성격 및 금액

보증금은 호주 공공의료시스템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대상이며 비자 신청자 또는 스폰서의 책임이다.

(5) 호주회사의  보험가입 (Private Health Insurance)

호주 공공의료시스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안된것으로 학생비자 또는 457 임시비자 처럼 이민성에서 정해놓은 보험가입을 하는 방법이다.  현재 논의대상중 하나입니다.

(6) 신체검사

다른 임시비자들과 동일하게 거주하는 기간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7) 영어 구사능력

아직 정해진것은 없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8) 취업 및 공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정 기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폰서의 조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포함) 로 일정부분 호주 사회에 기여한 자이며 현재 호주 사회에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논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일정기간 호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은 사항은 논의대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부모초청비자와 달리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기본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출처>
https://www.border.gov.au/about/reports-publications/discussion-papers-submissions/temporary-visa-for-parents/faq

http://www.pc.gov.au/inquiries/completed/migrant-intake/report

https://www.liberal.org.au/latest-news/2016/06/21/enhanced-visitor-visas-sponsored-parents

Disclaimer 본 칼럼에 게재된 내용은 호주 이민법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비자 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한 이민법무사는 본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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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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