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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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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본 법률상식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과 분노로 휩싸여 연일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지난 주말 5차 시위에선 약 190만개의 촛불이 불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의 휴대폰으로 간간히 날아오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반박성 글들도 있어 인내를 가지고 읽어 보면 대부분 추측과 괴담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민과 여.야의 압박행위들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있고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거나 고려하지 않아 실망스럽다.

현재 박근혜 지지율은 지난 주말 역대 최저인 4%대로 내려 앉았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성토하고 수많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박근혜를 옹호하고 시위 국민들을 마치 북파공작원들이 주체하는 공작활동에 부하뇌동하여 의미도 없이 참여한다고 보는 이들의 심리는 대체로 3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일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흉탄에 맞고 쓰러졌으며 어린 시절 부모 잃은 고통으로 자랐을 것이라는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둘째, 도무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매우 멍청한 사람들일 것이다.  아무리 좌.우파 언론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 보도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합리적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기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아빠 최고라는 믿음을 성장해서도 유지하는 경우 우리는 이들을 아직도 유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서론이 좀 길어 졌는데, 최근 필자 주변의 지인들과 만나면서 부쩍 한국의 최순실사태를 거론하는 기회가 많아 졌는데 그럴 때 마다 한 두 분이 툭툭 던지는 말에서 일반국민들의 경우 최순실 사태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지면을 빌어 여러분들과 필자의 작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박근혜는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박근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된 증거나 정황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호주의 형법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내 주머니를 채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이라면 이것은 위법하다는 뜻이다.  이미 검찰에서 발표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 욕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무지한 발언이다.

또 다른 옹호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의도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 본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인식없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아무런 인식없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 사업체를 도와 주기 위하여 현대 정몽구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정유라 친구 아버지를 대통령의 해외순방때 경제사절단으로 데리고 다녔다면 형법상 책임을 제쳐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무능함은 극에 달한다 할 것이다.  만일 실제로 아무런 인식없이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하도록 맡겨 두고, 의도치 않게 최순실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의견을 묻고 연설문을 고치도록 한게 뭐가 큰 문제냐고 묻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적권리와 사적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사적권리란 자동차나 주택등의 개인이 가지는 소유권이나 점유권등을 말한다.  사적권리는 말 그대로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팔고 싶으면 팔고, 주고 싶으면 주고, 남이 관리하도록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공적권리란 법률에 정해진 방법대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 정해진 방법을 벗어나서 공적권리를 행사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대표적인 공적권리가 바로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리이다.  말단 세무공무원의 예를 한번 보자.  어떤 사람에게 과세를 하거나 추징금을 매겨야 될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최순실이란 아줌마에게 물어보고 세금을 매기고 또 이 아줌마가 용서해 주라고 하는 사람에겐 세금도 탕감해 준다하면 이 세무공무원은 불법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 세무공무원이 나는 이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제대로 지시해 줄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못할 줄 몰랐다고 한다고 한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나라를 통솔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제1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권리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말단 세무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률에 따른 공적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관련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보았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나 청와대 보좌관들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의문은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일반적 상황일 경우 대통령의 미래 동선은 경호상 밝힐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로 보여진다.  세월호가 좌초되었다고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고 구조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조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발언하여 문제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즉, 오후 2시에 배가 뒤집혀 있다는 상황은 당시 언론에서 실시간 방송하였기 때문에 전국민이 다 알고 있던 상황인데 오직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만 상황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그 시간 대통령은 세월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국사를 돌보고 있었느냐 하는 자연스런 의혹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월호7시간을 추적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대통령이 모든 교통사고 선박사고등을 직접지휘감독해야 될 의무는 물론 없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 수백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해경의 초동 구조활동은 엉망이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일 해경을 해체하면서 스스로 시인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일본의 산께이 신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각 정윤회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모든 각료들이나 대통령비서진들도 대통령이 그 시간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 참사때 한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이때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약 7분정도 늦게 집무실로 돌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로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동선은 분 단위까지 정확히 국민들에게 공개된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촛불시위가 거세지자 그제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오보.괴담 바로 잡기” 코너를 신설하여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 집무실에서 서면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이것도 역시 의혹을 키우는데 일조하였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리를 변호하는 기관으로 전락전 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미국의 빌클린턴 대통령은 재임시절 섹스스캔들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비용 약 340억 상당을 쓰고 대통령 퇴임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등을 이용하는 등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읽고 필자를 좌파로 인식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십중 팔구 박근혜 지지자 4%에 들어가는 골수 보수이념의 사람일 것이다.  필자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보수나 진보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교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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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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