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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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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이민 법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민 칼럼] 2017년 457직업군리스트 축소계획발표

Immigration Minister Peter Dutton think the list at the moment is expansive and I think we’ll condense it and that work has already been underway for some time and we’ll have a look at that very soon,” he said.

 안녕하세요.호주 이민성 장관Immigration Minister Peter Dutton은 최근 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7년독립기술이민관련 SOL 직업군및 취업 이민관련 CSOL 직업군 리스트의 축소 방향을 시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조치는 자국민을 우선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계획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 및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자국인 우선주의가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으로도 호주의 실업율과 재정 적자폭이 계속 상승중이므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2016년 11월 현재 취업비자 관련하여 이미 변경된 사항들과 2017년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57 비자조건변경(condition 8107 change)

변경사항: 2016년11월19일부로457 주신청자가기존457 스폰서와의고용계약이해지되었을경우고용계약이해지된시점부터90일동안새로운스폰서를찾을수있던기간이60일로단축되었으며이는기존방침으로되돌아간것입니다.즉과거60일이던기간이90일로연정되었다가다시60일로원점으로되돌아간것입니다.이번조최는 2016년 11월19일부로 457비자가승인되는비자에만적용되며기존457 비자를승인받은자들에게는소급되어적용되지않습니다.

의미: 이조건의중요성은이민성에서457비자소지자의비자를캔슬(cancellation) 할수있는법적근거가된다는데있습니다. 즉 457비자주신청자의고용계약이해지된후호주에서법적으로정해진기간동안새로운457 스폰서또는다른비자로전환하지않았을경우 457 비자의조건을지키지않았다는사유로457 비자를캔슬할수있게되게됩니다. 과거에는이민성457 비자를캔슬하는팀이활발하게활동하지않았으며457 비자조건을지키지않았음을알면서도묵인하는케이스들이많았으나이번조치로볼때과거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활동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대처방안: 457 비자주신청자중스폰서와의고용계약이해지된경우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기위한노력을해야할것으로보이며그증거관련자료들을수집하는노력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또한정해진기간동안새로운스폰서를찾을못했을경우다른비자로전환하는방법도고려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2) 독립기술이민&졸업생비자관련직업군SOL 리스트축소방향

매년 7월1일부토새로운SOL리스트를발표하게되는데현재관심직종대상에포함된직업군들중에서제외할직업군들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관심직종에포함되었다고모두제외되는것은아니지만가능성이다른직업군보다높다고보시면됩니다.2016년SOL 관심직종에포함된직업군리스트들입니다.

  • Engineers in most specialisations
  • Accountants and Auditors
  • Chefs
  • Surveyors and Cartographers
  •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 Various Medical Practitioner Specialisations
  • Allied health professionals – such as Radiographers, Occupational Therapists, Podiatrists, Speech Pathologists
  • Psychologists and Psychotherapists
  • Barristers and Solicitors
  • Maritime transport professionals

3) 457 비자관련직업군리스트CSOL 변경예정

현재까지이민성및이민성장관을통하여발표된사항들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습니다.

  • 호주이민성및이민성장관은457 비자직업군리스트는현재경제상황에맞게조정되거나수정되어야한다고본다.
  • 현재457 비자의직업군리스트는노동당이집권시확장된것이며중복되거나현재실정에맞지않는 457 직업군을축소하는방향으로검토중이다.
  • 현재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457 비자직업군은Cooks, Chefs, Café or Restaurant Managers, Marketing Specialist, Developer Programmers.
  • 대상직종,축소폭,발표시기등은모두미정이며현재여러상황들을종합적으로고려중이다.

의미: 457 비자는일반호주대중들에게자신들의일자리를위협하는것으로인식되어있는것으로보이며정치권에서도이점을이용할려고하는것같습니다.시기와축소폭은아직모르지만검토를시작한것으로보고있으며언론플레이를하고있으므로축소폭이미미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개인적인의견으로는현재Engineers 및 medical professionals의호주졸업생들의취업난이심해지고있는상황이고려될것으로보이며기술직에서도호주인들의취업난이심한직종들이포함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457 비자진행이가능한분들은최대한빠른시일안에457 비자진행을고려해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

대처방안: 457 비자의심사강화및직업군리스트축소를발표하면서이민성장관은저밀도인구지역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는상황을강조하였으며중소도시들의기업들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한방법을고려하고있으며비자진행시혜택을주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하였습니다. RSMS 187영주권비자를진행할수있는직업군,학위,경력및영어구사능력을알아보시고준비하는게좋을것으로보입니다.

출처

https://www.education.gov.au/flagged-occupations-sol-2016-17

http://www.sbs.com.au/yourlanguage/punjabi/en/article/2016/11/21/52-jobs-may-get-removed-skilled-occupation-list

http://www.abc.net.au/news/2016-11-20/government-cutting-457-job-list-for-skilled-migrants/80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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