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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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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이민 법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민 칼럼] 2016 최신 호주 이민법 자주하는 Q&A

호주에서 요리관련 공부를 하고 있거나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분들이 요리사(Chef) 직종이 SOL(Skilled Occupation List)에서 제외될 경우 호주 이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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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요리사(Chef) 직종은 SOL(Skilled Occupation List) 2017년 7월 1일 부로 제외될 예정인가?

SOL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중장기적으로 호주 연방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해야 하는 직업군이라는 것으로 이민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위해 SOL리스트의 작업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호주 산업부 산하 경제학자들의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됩니다. 2017년 SOL리스트를 위한 연구보고서는 2017년 3월- 4월경에 준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민성은 이 보고서를 검토후 2017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SOL직업군 리스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요리사(Chef) 직종은 관심대상 직업군에 (Flagged occupations) 포함되어 있어서 2017년 7월 1일부로 SOL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대상직종에 포함되면 연구보고서 작성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기공 관련 업종((Dental Hygienist, Technician etc)은 관심직종 대상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6년 7월 1일 부로 SOL에서 제외되었으며 회계사 직종은 (Accountant)은 관심직종대상 직업군에 하나여서 매년 회계사가 SOL에 포함되느냐 빠지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쟁점2 2016년도 SOL에 포함된 요리사(Chef) 직종은 2017년도 SOL에서 제외될 위험이 높은가요?

호주 산업부 산하 경제학자들은 2016년 SOL에 포함된 요리사(Chef) 직종의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요의 측면에서 요리사 직종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것인지를 검토하며 공급의 측면에서 요리관련 전공자들의 졸업생 배출수와 요리사 희망자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인의 요리학과 관련 전공자들로는 호주 회사들의 요리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경우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의 우수한 자원들을 유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속 SOL리스트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현재 호주 정부는 광산업의 부진으로 관광 및 교육관련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관광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요리사들의 수요도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관광산업과 호주 내수의 부진이 장기화 되어 요리사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요리사(Chef)직종은 SOL에서 제외될 수 도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부로 SOL에서 제외된 직업군을 보면 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향후 호주경제 상황에 따라 SOL리스트는 변화될 수 있으므로 2016년 하반기 부터 2017년 상반기 호주경기 상황을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3 직업군이 SOL에 포함될 경우 호주 이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직업군이 SOL에 포함될 경우 기술이민과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SOL에 포함되게 되면 아래에 열거된 비자들의 접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 비자 접수 및 승인을 위한 조건들은 비자마다 다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졸업생 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 , subclass 485)
• 기술이민 영주권 비자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주정부 스폰서 영주권 비자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 주정부 스폰서 임시비자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가족 스폰서 임시비자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임시 취업비자 457 ( 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
• 고용주 지명 영주권 비자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지방 고용주 지명 영주권비자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주의 ( *489 및 190 주정부 스폰서 비자는 각 주의 직업군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쟁점4 직업군이 SOL에서 제외되면 호주 이민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상담을 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직업군이 SOL에서 제외될 경우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것은 아니가 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민성은 SOL에서 직업군이 제외되면 CSOL 리스트 (Consolidated Occupation List)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CSOL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면 위에 열거된 신청가능한 비자들 중 졸업생 비자 (subclass 485) 및 기술 이민 영주권비자(subclass 189), 가족 스폰서 임시비자 (subclass 489)을 제외한 비자들의 접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OL에서 제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를 Post Study Work Stream 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 및 이민정책은 호주의 정치, 경제,사회 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변경되거나 수정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민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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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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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오한 이민 법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민 칼럼] 2016 최신 호주 이민법 자주하는 Q&A”

  1. 깔끔하게정리되어 보기 좋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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