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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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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이민법무사의 이민칼럼] 저도 이민갈수 있나요 시리즈 #1

1. 한국에서 실수로 감방을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치면 어쩔 줄 몰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인터넷을 뒤져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조금이라도 사연이 있는 건은 유료의 컨설팅으로 전환되곤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민법상 근본적인 내용이면서도 접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초기는 ‘나도 이민 갈 자격이 되는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후기는 평소에 이민법 관련 오해했거나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이민법에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 경력이 있으면 이민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비자신청서를 쓸 때 범죄경력을 입력하는 순간 등에서 식은 땀이 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경력 하나만으로도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범죄기록이 이민에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민법에서는 Character Test라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비자신청자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결론은 성인이 된 이후 범죄기록을 (통상 10년) 통틀어서 12개월 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합니다. 또 이외에 12개월 조건과 관계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etention상태에서 형을 구형받거나, 도망 중 또는 도망 후에 다시 잡혀 형을 받은 경우
  2. 범죄 조직에 연루가 의심될 때
  3. 인력밀수, 인신매매, 학살, 전쟁범죄등이 의심될 때
  4. 과거 범죄기록이나 일반적인 행동 들을 보고인성이 의심될 때
  5. 호주에 받아들일 경우 향후 호주 사회에 나쁜 영향이 예견될 때
  6.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판단되거나 기소된 경우
  7. 학살, 인권유린, 전쟁범죄, 불법착취, 고문등으로 기소된 때
  8. 호주안전정보국에서 국가 안전에 위협이 판단할 때
  9. 인터폴에 지명수배된 자로서 호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10. 기타 다음에 해당할 때
  • 호주외교부가 외교적 이해관계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때
  • 호주외교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를 의심할 때
  • 입국금지 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된 경우
  • 호주 정부에 연관하여 Debt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결국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12개월의 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와 기타 이유로 호주의 국익에 해를 끼치거나 질이 나쁜 죄에 연관이 되는 경우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동일하게 상기의 Character Test라는 것을 합니다. 이 때 만약  1년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중이거나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게 되면 사람의 판단없이 비자가 강제적으로 취소됩니다. 그래서 최근 청소년들의 섹스팅 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혹시 미성년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공항검색대에서 휴대폰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호주의 국익, 호주 시민권자인 자녀의 행복, 본인의 호주에 대한 인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종 추방 결정에 이르게 되지요.

호주 들어오실 때 Passenger Card에도 신고하고 Visa신청할 때도 쓰시게 되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비자 승인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10년 이전에 있었던 범죄기록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성이 알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기는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10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청을 한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등 같은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 신청서는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4번 항을 보시면 특정하게 큰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사람의 인성이 호주 사회에 좋지 않게 판단될 경우는 문제가 되니 이론적으로는 그 테스트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최근에는 비자신청자 뿐만이 아니라 Partner비자의 스폰서를 서는 경우에 대하여도 Character Test와 유사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16.10월에 Partner Visa의 경우는 상기 Character Test중 12개월 이상의 형에 처해져 있으면서 다음 행위에 연루된 경우 Sponsor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그간 상기 비자들을 Sponsor해 주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위장결혼(‘Sham Marriage’)을 통하여 비자 진행을 하면서 스폰서를 협박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을 일삼는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며 생긴 법입니다. (단, 이미 약혼비자나 임시 파트너 비자를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1) 12 개월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기록 “그리고

2)  관련범죄(“Relevant Criminal“)를 저지른 경우 (주로 폭력과 연관된 악성 범죄)

(a) 살인, 폭력, 성폭력 및 폭력 위협

(b) 사람의 괴롭힘, 성추행, 협박 또는 스토킹

(c) 호주법 또는 외국법에 따른 강제체포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 위반

(d) 총기류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 소지

(e) 인력 밀수

(f) 인신 매매, 노예제 또는 유사 관행 (강제 결혼 포함), 납치 또는 불법 감금

(g) 단락 (a)~(f) 또는 단락 (h)에서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

(h) 단락 (a)~(g)에 언급 된 문제와 관련 범죄의 조력, 교사, 상담 또는 조달

 

하지만 반대로 파트너 임시비자 승인이 되고 난 이후 Sponsor에 의하여 일어난 Family Violence에 대하여는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후적 조치와 함께 사전적 조치로 아예 이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스폰서 조건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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